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0126
모욕죄로 처벌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모욕죄에 해당되려면 아래 3가지가 해당되어야합니다.
공연성 :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 있음 ( 카톡방)
특정성 :특정인을 지목
목욕적 발언 : 확실한 모욕적 발언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현대 세타2 엔진 사용 자동차 (0) | 2016.10.09 |
|---|---|
| 너무 졸릴때는 고속도로 휴게텔 이용하세요(샤워실, 세탁실) (0) | 2016.09.12 |
| 1.5t 이하 소형화물차 신규허가 허용 (0) | 2016.09.01 |
| 신도림 중학교 2학기 학사일정 (0) | 2016.08.29 |
| 충전식 교통카드 현금 부족시 대응에 대한 잘못 알려진 사실 (0) | 2016.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