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독도 홍보 동영상과 일본의 주장내용 - 외교부

조코디 2014. 1. 1. 09:22






외교부 독도 동영상 인터넷 공개 관련뉴스 :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01000207979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 : http://www.youtube.com/watch?v=B9XT5zfnj1Y


일본 외무성 공식 홈페이지

http://www.mofa.go.jp/region/asia-pac...

아래 기록은 한국령 독도(獨島)에 관한 일본외무성(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의 견해로서 일본외무성 홈페지에 등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다케시마(竹島) 문제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점거에 의거해 다케시마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한국측으로부터는 일본국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확립하기 이전에 한국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
【1】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3】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때의 정박장으로 또한 어채지로 다케시마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

【4】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습니다만,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5】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내용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6】일본정부는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다케시마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7】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할 영토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습니다만,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8】다케시마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영토로 취급됐음이 분명합니다.

【9】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10】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