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신도림 주민센터 신년인사 겸 다녀왔더니 '2014 갑오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장을 배부해 주셨어요.
살펴보니 몰랐던 내용들이 참 많네요.
서울 시민으로서 구로구민으로서 관심을 안 갖고 사는데 반성해봅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 기타 분야
1.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도로명 주소를 전면 사용한다고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도로명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 홈페이지 :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
- 스마트폰 : 도로명 주소 앱 '주소찾아'
- 포털사이트 : 인터넷 검색창에 '지번주소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은 구청 부동산 정보과(02-860-3184)나 가 등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전입지 도로명 주소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전입지 도로명 주소 및 이사에 따른 보험, 통신회사, 은행 등 거래처 우편물 주소를 한번에 무료로 일괄 변경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KTmoving.com)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구로구 전입자 중 안내 문자 전송 동의자에 한해 발송하고, 문자안내는 전입신고 후 1시간 이내에, 이메일 안내 서비스는, 전입신고 다음날 10시와 1주일 후 총 2회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이사로 인한 주소지 변경이 한결 간편해질 것 같습니다.
문의 사항은 구청 자치안전과(02-860-2468)이나 각 동 주민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만 매수자란에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소재지)를 기재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도 매수자란에 매수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4. 공공근로사업이 변경 시행됩니다.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공공 근로 사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구분 | 2013년도 | 2014년도 | |
근로기간 | 년 4단계/단계별 3개월 | 년 3단계/ 1.2단계 3개월, 3단계5개월 | |
근로 시간 (임금) | 65세 미만 | 1일 8시간 (39,000원) | 1일 6시간 (32,000원) |
65세 이상 | 1일 4시간 (40,000원) | 1일 3시간 (16,000원) | |
임금기준 | 시간급 4,860원 (2013년 최저임금) | 시간급 5,210원 (2014년 최저임금) | |
간식비 | 1일 3,000원 | 1일 5,000원 | |
선발기준 | 재산20, 소득20, 참여횟수20, 세대25, 취약가점10, 자격가점5 | 재산10, 소득15, 참여횟수20, 취약가점10, 자격가점10, 기타10(직업능력) | |
참여제한 (55세 미만) | 최근 2년간 4회(총1년)이상 참여자 참여제한 | -1단계 : ‘13하반기와 동일 운영 -2,3단계 : 2년간 10개월 이상 참여자 참여제한, 연례반복 참여자‘14년부터 2년까지만 허용. | |
5. 누구든지 공공 데이터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주민 누군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소통합으로써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비지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선 개방 대상업부는 위생, 지역산업, 문화(2014. 2월), 환경(2014. 3월), 축산(2014. 4월), 보건(2014. 5월) 업무이고,
구 자체 보유업무 - 지혜의 등대, 장난감 나라 데이터는 상반기중 개방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데이터 서비스 통합창구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 http://www.data.seoul.go.kr/
- 구로 열린 데이터 광장 : http://www.data.guro.kr/
문의 : 홍보 전산과(02-860-2186)
6. 1~2인 세대를 위한 음식물 폐기물 전용봉투 1ℓ 판매됩니다.
전용 봉투 종류가 6종(2, 3, 5, 10, 20, 30ℓ)에서 7종(1, 2, 3, 5, 10, 20, 30ℓ)으로 다양하게 판매된다고 합니다. 1~2인 가구뿐만 아니라 여름철 음식물 냄새가 나지 않아 좋을 듯합니다.
문의 : 청소행정과 (02-860-2904)
보건, 복지 분야
1. 장애인연금 지원이 확대 실시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급여가 상향 지원됩니다.
시행일은 2014년 7월부터이고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급여기준도 최대 96,800원에서 최대 200,000원으로 확대됩니다.
2. 어린이집이 더욱 투명해집니다.
'어린이집 정보공개'를 시행하여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모님들이 보다 쉽고 자세하게 어린이집 정보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정보공개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시설, 보육교직원, 영유아 현황, 연간 보육계획안, 특별활동, 행사비, 차량운행비, 세입 세출예산서 및 결산서, 급식관리 현황, 환경안전관리, 차량운행여부, 차량 총 수 및 신고 차량 수, 안전교육 이수 등 이 공개됩니다.
정보공개 확인 방법은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내 정보공개 시스템 메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문의 : 보육지원과(02-860-2862)
3.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로 변경됩니다.
기초연금 급여액 최고 금액이 96,800에서 20만원으로 증가되어 생활이 어렵고 국민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든든하게 지원하게 됩니다.
시행은 2014년 7월부터이고
문의는 노인청소년과(02-860-2825)로 하시면 됩니다.
4. 언어발달지원사업 제도가 개선됩니다.
장애 부모를 둔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가족 기능 강화를 돕는 제도입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 만 10세 미만 |
부모기준 | 양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 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 서비스 -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 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 -언어발달 진단 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 재활 등 언어재활 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제공기관 지정 | -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정(1개소) -보건복지부 :전국 사업자 지정(1개소 : 대교) | -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정 |
시행일 : 2014년 2월 1일
문의 : 사회복지과 (02-860-2828)
5. 금연구역이 확대 운영됩니다.
공원 - 구로구 관내 모든 공원, 과태료 5만원
pc방 - 모든 pc방 과태료, 10만원
음식점- 면적 100㎡ 이상 음식점(종전 150㎡규모), 과태료 10만원
문의 : 보건 행정과 (02-860-2459)
6.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을 지나 2014년부터는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이 개가 대상이 되고 미등록시 최대 과태료가 4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문의 : 지역보건과(02-860-2428)
세금, 부동산 분야
1.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인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총 18종의 공적장부에 대하여 1종의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발급방법 - 방문 : 구청 부동산 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 인터넷 : 온나라 부동산 정보 통합 포털(http://www.onnara.go.kr/)
문의 : 부동산 정보과 (02-860-2887), 각 동 주민센터
2. 취득세가 영구 인하됩니다.
6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 2% --->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2% ---> 2%
9억원 초과 주택유상거래 : 4% ---> 3%
적용시점 : 2013. 8. 28 이후 취득분
문의 : 부과과(02-860-2114)
3.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합니다.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주민세(종업원분)으로 전환합니다.
문의 : 부과과 (02-860-2774)
교통, 교육분야
1. 초,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됩니다.
현행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2학년까지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 시행됩니다.
시행일 : 2014. 3
문의 : 교육지원과(02-860-2246)
2. 이동, 숙박형 청소년 활동 사전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이동, 숙박형 청소년 활동 사전신고제란?
이동, 숙박형 청소년 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상활동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 야영하는 이동, 숙박형 청소년 활동
신고주체 -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제외 : 법률에 따른 지도, 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 종교단체, 부모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
신고시기 - 참가자 모집 전( 신고처리기간 14일)
제출서류 - 신고서, 운영계획서(진행개요, 운영기준 포함),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 명단, 활동 세부내역서,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등
신고처 - 활동 주최자 소재 시, 군, 구의 청소년 관련 담당부서
제재조치 -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문의 : 노인청소년과(02-860-2847)
3. 6611 시내버스 노선이 연장 운행됩니다.
구로2동 초롱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신설에 따라 연장 운행합니다.
대상구간 : 구로 2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초롱 아파트 앞(왕복 600m)
문의 : 교통행정과(02-860-3203)
4. 구로 5동 공원로에 '보행자 전용거리'를 운영합니다.
2014년도 달라지는 제도가 꽤 있는데요, 살펴보시고 혜택도 누리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출처] 2014 갑오년 새해에 달라지는 내용들... |작성자 HAPPY G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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